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의료정보 활용 방안 마련 연구(6천만원)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의료정보 활용 방안 마련 연구

 

1️⃣ 연구용역 개요

• 용역명: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의료정보 활용 방안 마련 연구
• 예산: 6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6개월(180일)
• 주관기관: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사업 배경 및 목적:
  • 고령 운수종사자 증가 → 2025년 고령 인구 20% 이상 전망
  • 운수업(버스, 택시, 화물) 종사자 중 고령 운전자 비율 증가
  • 현재 치매·조현병·우울장애, 마약·알코올 중독 등은 운전 결격사유이나, 추가적으로 운전 적격성 관리를 위한 의료정보(질병진단, 약물복용 등) 활용 필요
  • 의료정보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 적합성 평가 강화

 

2️⃣ 연구 주요 내용

①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한 질환 및 약물 분석

• 사업용차량 운행 특성(장시간, 장거리, 야간 운행 등) 고려
• 운전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약물 분석
• 기존 운전 결격사유(치매·조현병·우울장애 등) 외 고혈압, 당뇨, 시야 결손, 이석증 등 노화 관련 질환 추가 검토
• 해외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② 의료정보 연계 및 활용 방안 연구

• 질병진단, 시술, 약물복용 등 의료정보 연계 가능성 분석
• 유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의료정보 DB 연계 계획 수립
• 운전 적격성 평가를 위한 의료정보 항목 도출 및 연계 방안 마련

③ 법·제도 개정안 마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필요성 검토
•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료계, 운수업계, 소비자 단체 등) 의견 수렴
• 의료정보 연계 활용을 위한 법·규정 개정안 도출

 

3️⃣ 연구 수행 방법 및 지침

① 연구 수행 절차

1. 착수 단계: 연구 수행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자문
2. 자료 조사: 국내·외 운전 적격성 관련 의료정보 활용 사례 분석
3. 의료정보 활용 방안 마련: 법·제도 개정 필요성 검토 및 연계 전략 도출
4. 결과 보고: 연구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정책 제안

② 보안 및 윤리 지침

• 과업 수행자는 보안 각서 제출 필수
• 의료정보 활용과 관련된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발주처 승인 없이 외부 제공 불가

 

4️⃣ 연구 결과물 제출

• 착수 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 보고서 (과업 진행 후 3개월 내)
• 최종 보고서 (과업 종료 1개월 전 제출)
• 보고서 및 조사 자료는 전자파일(PDF, HWP, XLS) 형태로 제출

 

5️⃣ 제안서 제출 및 평가 기준

① 참가 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등록된 학술·연구용역 기관(업종코드 1169)
• 중소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② 입찰 및 평가 기준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평가(70%) + 가격평가(30%)
• 평가 결과 85% 이상(59.5점 이상) 득점한 기관만 협상 대상 선정

평가 항목주요 내용배점

연구 기획력	연구 목표 및 방향 설정 적절성	20점
수행 방법	의료정보 연계 및 활용 방안의 타당성	30점
연구 역량	참여 연구진의 전문성 및 연구 수행 능력	25점
법·제도 분석	관련 법·규정 개정 방안의 실행 가능성	15점
가격 평가	입찰 금액 적정성	10점

 

현재 운전 결격사유로 지정된 질환 외에도, 고혈압, 당뇨, 시야 결손, 이석증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 운전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질환은 고령 운전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며,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적격성 평가 시 이러한 질환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운전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질환과 약물, 그리고 추가 되어야할 질환과 약물이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1️⃣ 운전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약물

신체적·정신적 질환:

• 시각 장애: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등은 시야 협착과 시력 저하를 유발하여 운전에 지장을 줍니다. ​msdmanuals.com
•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알츠하이머병 등은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감소시켜 안전한 운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msdmanuals.com
• 신경계 질환: 뇌졸중, 파킨슨병 등은 근력 약화, 운동 조절 장애 등을 초래하여 차량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msdmanuals.com
• 대사성 질환: 당뇨병은 저혈당으로 인한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sdmanuals.com

약물:

• 진정제 및 수면제: 졸음과 반응 시간 지연을 유발하여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msdmanuals.com+1youtube.com+1
• 항히스타민제: 일부 알레르기 약물은 졸음을 유발하여 주의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msdmanuals.com
• 근이완제: 근육 이완으로 인해 차량 조작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msdmanuals.com

 

2️⃣ 기존 운전 결격사유 외 추가 고려할 노화 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및 사례

국내 연구 사례:

• 고령운전자의 상황적응능력과 만성질환이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신경계 질환이나 위염 등의 만성질환이 가해사고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accesson.kr
• 고령운전자 운전능력 평가기술 개발 및 질환·약물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도 분석: 이 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인지 기능 및 신체 기능 요소를 평가하고, 주요 질병이나 처방약물 복용과 교통사고 발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scienceon.kisti.re.kr

해외 사례:

• MSD 매뉴얼: 이 자료에서는 고령자에게 흔한 장애(예: 당뇨병, 치매, 뇌졸중 등)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msdmanuals.com

이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의료정보 활용 방안 마련 연구"를 입찰 공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있는 연구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