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혁 여야 합의안(2025.3.2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여야는 주요 안건에 대해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한다는 점에도 합의하였습니다.

양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입니다.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0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2) 위원장은 국민의 힘이 맡는다.
3)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4) 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합의로 처리한다.
5)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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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이 개혁안대로 개정되고 시행되면,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보장 명문화(안 제3조의2)
   • 예상 변화: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게 되어, 가입자들이 연금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출산 크레딧 확대(안 제19조)
   • 예상 변화: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통해 추가 가입기간을 더 많이 인정받게 되어, 특히 첫째 자녀부터 추가 가입기간이 제공됩니다. 이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특히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부여함으로써 출산율을 장려하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되어 가족 계획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군 복무 크레딧 확대(안 제18조)
   • 예상 변화: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의 연금 가입 기간이 확장되므로, 군 복무가 연금 수급 자격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복무 기간이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됨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고, 군 복무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측면이 강화될 것입니다.
4.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제100조의4)
   • 예상 변화: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이 제공되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들 역시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이 실제로 반영되면, 국민연금 제도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과 군 복무, 저소득층 지원 등의 요소가 강화되면서 사회적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